주거급여 신청자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슈동생입니다.
코시국으로 인해서 어느때보다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를 찾아봤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주거급여 인데요. 주거급여는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임차료 및 유지 수선비 등을 지원해주는 정부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에 해당되는 사항을 찾아보시고 그에 맞는 기준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주거급여 지원대상
2. 주거급여 신청기준
3. 주거급여 신청방법
우선 주거급여는 일정 조건에 충족되면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온라인 신청이 있고 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이 애매하다 싶으면 살고 있는 동에 해당하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1. 지원대상
우선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알아보기 전에 지원대상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거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수급자는 오히려 뱉어내야 할 수도 있기때문에 조건에 부합되는지 꼭! 확인 후 진행해야 되며, 불필요한 수급은 즉시 중지해야합니다.
2. 선정기준
우선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충족을 해야지만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월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이 나가는 분들은 원청징수, 급여명세서로 확인이 가능하고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의 경우도 증명할 것이 있으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1인가구부터 5인가구까지 금액이 상이합니다.
1인가구(822,524), 2인가구(1,389,636), 3인가구(1,792,778), 4인가구(2,194,331), 5인가구(2,590,818) 금액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중위소득 45% 이하 기준입니다.
그리고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는 대상으로 지정되었는데요. 기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부터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기준으로 하며,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또한 지역에 따라 가구원수에 다라서 상한액이 다르고 차등지급되는 점을 감안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시 해당 담당자가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신청을 도와준다고 하니 방문하여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신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방문전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고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는데요.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칠 수 있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의 기준은 다음 사진과 같으며, 서울에 거주 중이고 소득인정액이 80만원, 월세가 50만원인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414,000원을 전액 지원받게 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된 정도에 따라서 도배, 난방, 지붕 등에 해당하는 종합적인 수리를 다음 사진과 같이 지원하게 됩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에 따라 수선주기, 수선예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 없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는데 서비스 신청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해당 주소로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절차는 간단해 보이나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원자격에 해당되면 신청일 기준부터 계산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주거급여로 부담이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가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담없이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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