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정리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정리

안녕하세요 이슈동생입니다.

매년 바뀌는 부동산 정책은 내 집 마련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늘 중요한 이슈죠? 하지만 알다가도 모를 알쏭달쏭한 요건으로 많은 분들이 기준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콕 집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양도소득세의 개념
 2. 1가구 및 1세대 기준
 3. 2주택의 기준
 4.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 양도소득세의 개념

흔히 양도세라고 부르는 양도소득세는 어떤 의미일까요?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이나 주식 또는 파생상품을 양도하거나, 분양권과 같은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해당 개념에 따라 양도세는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이익이 발생해야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혹시 손해가 발생한다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1가구 및 1세대 기준

1가구 2주택을 판단하는 세대구성의 기준은 1세대입니다.

1세대는 배우자 및 거주자와 함께 동일한 주소에서 생활하며 생계를 함께 꾸려나가는 실질적인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조건 없이 1세대로 인정되며, 그 외 만 30세 이상일 때, 이혼했거나 사망했을 때 등도 1세대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30세 미만의 자녀는 가구를 분리해도 같은 세대로 인정되며, 예외적으로 30세 미만의 자녀일지라도 중위소득 40%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별도의 세대로 인정되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3. 2주택의 기준

2021년부터 바뀌는 핵심 내용은 바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2021년 1월부터 취득한 분양권을 대상으로 하며, 2020년 8월 이후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의 주택수에 포함되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분양권은 실존하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해당 요건이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분양권을 포함했을 때

첫 번째,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거주 중인 주택을 매도했을 때입니다.

두 번째, 신축주택 및 아파트의 관공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 또한 해당 요건을 충족합니다.

2021년부터는 분양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2주택 보유자가 되기 때문에 위의 조건을 충족해야 세금 절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 세금 절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또 다릅니다. 해당 요건은 첫 번째, 새로운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했을 때입니다. 이때 기존 주택은 2년 이상 보유기간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신규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주택과 새로운 주택의 구입 시점이 1년 이상 차이가 있어야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치며

오늘은 2021년부터 바뀐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기초 용어를 알지 못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셔야 손해를 보지 않느니 주택이나 분양권을 매입할 때 숙지한 후 매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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