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제도 정리 2022년 버전
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많은 사건들을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회복지 중 장애인 복지 수업을 듣다 보면 장애인은 선천적일 때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두고 예비 장애인으로서의 인식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나 알아둬야 하는 정보인 장애인 연금에 관련하여 오늘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장애인 연금과 장애 연금의 차이
2. 장애인 연금 제도란?
3. 장애인 연금 나이
4. 장애인 연금 장애 기준
5. 장애인 연금 소득 기준
6. 장애인 연금 사업 소득
7. 장애인 연금 재산 기준
8. 장애인 연금 금융 재산 기준
9. 장애인 연금 신청 방법
10. 마무리
1. 장애인 연금과 장애 연금 차이
장애인 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중증 장애,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이며 장애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일정의 금액을 일컫는 완전 뜻이 다른 연금입니다.
2. 장애인 연금 제도란?
먼저 장애인 연금제도란 중증 장애인에게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이 되거나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고 장애로 인해 드는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로써의 연금입니다.
그 목적으로써는 장애로 인해 그들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사회통합을 도모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장애인 연금 나이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일이 속한 월 그 때에 만 18세 이상인 자 여야 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우러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분들은 18세 이상으로 정의합니다.
4. 장애인 연금 장애 기준
신청일을 현재에 두고 장애인연금법 제 2조 제1호에 기준을 두고 중증장애인 즉 과거의 등급으로 본다면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되는 장애인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3급 중복장애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셔서 설명드리자면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분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중복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된 분은 제외됩니다.
장애인복지법 기준으로 장애인등록한 난민 인정자 또한 장애인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5. 장애인 연금 소득 기준
2022년 기준으로 장애인 연금 대상의 소득 인정액은 단독가구는 1,22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1,952,000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상시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상시근로소득 금액에 84만 원을 제하고 적용률 0.7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외의 일용근로소득 , 공공일자리 및 자활근로소득 등은 근로소득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6. 장애인 연금 사업 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그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이거나 기타 사업소득 등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 공적이전소득 즉 공무원 연금이거나 국민연금 등을 다 포함하여 앞의 상시 소득에 합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7. 장애인 연금 재산 기준
기본재산액의 13,500만원을 집에 대하여 빼주며 주택, 토지, 임야의 소유자라면 그 토지 가액 또한 13,500만 원 안에서 빼줍니다. 쉽게 말하여 재산이 13,500만 원 이하라면 재산을 0원으로 보게 되고 만일 13,500만 원이 넘는다면 13,500만 원의 뺀 잔여 재산액에 4%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을 그 값을 소득으로 잡습니다.
8. 장애인 연금 금융 재산 기준
금융재산 관련해서는 2,000만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잔여 금액에 4%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의 값이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9. 장애인 연금 신청 방법
장애인 연금 신청은 오프라인 방법으로는 주소지 관할 읍 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신청 후 자산조사, 장애 등급 심사를 완료하게 되면 장애인연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신다고 하신다면 위임장,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으로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신 후 복지급여 신청을 눌러 들어갑니다.
그다음 간편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하신 뒤 아래쪽 보시면 장애인연금이라는 메뉴를 선택하여
서류를 꼼꼼히 작성하신 후 신청이 완료됩니다.
복지로 사이트 주소 https://www.bokjiro.go.kr/ 로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됩니다.
10. 마치며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며 코로나까지 겪어내며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 분들 또한 생활에 어려움은 크게 다르지 않게 겪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연금이 중증 장애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장애인 사회복지 분야의 점진적인 발전으로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정부와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