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정리 23.05.24 버전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이슈동생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발생한 전세사기! 전세왕 등장부터 억울한 사람들의 자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였는데요ㅠㅠ

2023년 5월 22일 드디어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되었다고 하여 블로그에 정리 공유하려고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알아가시고, 전세 사기에 대해 조금이라도 예방 및 대책 방안에 대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2. 전세사기 특별법 정부안
 3. 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안
 4. 전세사기 특별법 비교 정리
 5. 마치며

 1.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전세사기 특별법

이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억울하게 전세 사기 피해를 받으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일정한 보상 및 대책방안을 제공해주는 법안인데요. 부동산 거래 과정에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나서서 도와야한다는 것에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신 분들이 있지만, 억울한 사기 피해로 인해 재건하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국가 정책이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2. 전세사기 특별법 정부안

정부는 전세사기를 당한 서민을 위한 특별 법안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정부가 생각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 사기 특별법 대상의 기준은 85m2 이내의 건물로 한다
2. 피해규모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으로 한다
3. 보증금은 3억이내로 한다
4. 피해자의 조건은 경매 또는 공매를 개시해야 한다
5. 고의성 의심사례가 발생 시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다
6. 긴급복지 논의는 제외한다.

 3. 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안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 공개 후, 여야에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국가도 충분한 지원이 가능한 합의안을 도출하는데요. 합의안의 목적은 좋았지만 현실적으로 지원 재정 여부 등에 따라 수정은 불가피했습니다. 

결국, 약 한달만에 여야의 합의안이 도출되었고 오늘 24일 국토위를 통과하였는데요. 여야 합의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 건물의 면적 제한은 없다.
2. 피해 규모 제한은 없다.
3. 보증금은 5억 이내로 한다.
4. 피해자 전제조건에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를 추가한다.
5. 고의성 의심사례에 다수의 주택을 취득 및 임대한 경우, 반환 능력이 없는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등 사례를 추가한다.
6. 생계, 주거비 등 지원하는 긴급복지를 마련한다.

 4. 전세사기 특별법 비교 정리

이렇게 24일 국토부 통과와 함께 내일 25일 본 의회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합의안을 보면, 여전히 피해자에게는 반쪽자리 특별법이라며 비판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폭 넓게 지원을 해주는 만큼 이렇게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합의안이 한 달만에 도출되었다는 것은 여야가 시각이 매우 다르지만, 합의점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좋은 평가가 오기도 했습니다.주거비 지원 등 긴급 복지까지 추가됨에 따라 이번 여야 합의안은 전세사기 예방에 효과적인 법률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특별법이기 때문에 2년만 시행한다는 것이 살짝 아쉽습니다.

 5. 마치며

오늘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금은 많은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 만큼 피해자를 구제해줄 수 있는 특별법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전세 사기를 없애기 위한 예방 법안, 보안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정부 기사를 보니 정부도 전세제도에 대해 손을 본다고 계획을 내놓았는데요. 전세제도에 대해 개선 방안을 발표하게 되면 블로그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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